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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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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이를 정하였다.
2) 제안사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목적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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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기관 정책 간의 충돌
2) 자기결정권과 보호 의무 간의 충돌
3) 개인 정보 보호와 의무 보고 간의 갈등
4)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의무의 충돌
5) 자원 분배의 형평성 문제
6)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관의 효율성 간의 갈등
2.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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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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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 초상권의 침해여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 CCTV를 설치, 얼굴 촬영-> 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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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은 공동체 관련성과 구속성으로 인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조건과 범위, 경찰의 정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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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관리정보
앞으로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관리정보 -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의 기간 및 조건 같은 -가 NII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저작권관리정보는 정보고속도로에 올라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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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사기 ,명예 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비록 정보 통신법, 형법, 헌법에 이에 관련된 법이 있지만 피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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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인정보의 침해 등)는 형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Ⅴ. 절차주의적 법제화와 인권
이상과 같은 대강의 윤곽을 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거친 뇌사만이 예외적으로 법적인 죽음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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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MIS)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중심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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