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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기준위반, 장기매매, 장기이식관련 개인정보의 침해 등)는 형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Ⅴ. 절차주의적 법제화와 인권
이상과 같은 대강의 윤곽을 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거친 뇌사만이 예외적으로 법적인 죽음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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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 금양훈(1982), 안락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인회(2004),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 문국진(1982),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 맹용길(1987), 생명의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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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자신의 동의 없는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뇌사를 반대하면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뇌사자는 4-5일 내에 심장사로 죽거나 길어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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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뇌사판정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판정위원들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뇌사판정은 판정위원의 3분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외관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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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의 장기적출이 뇌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행해질 때에는 자연사권이나 존엄사권의 불법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으로 구체화 되고, 장기이식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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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치료에 더는 반응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가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과 같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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