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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자체규제와 결부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온라인 어린이 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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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강화를 통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 인터넷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의 마녀사냥을 멈추고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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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제9조). 문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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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스마트폰과 PC를 함께 사용함에 있어 유의해야 될 것이다.
④ 시민단체의 역할
- 민간기업 주도한 (사)개인정보보호협의회
민간단체인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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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사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젠더&문화 (12), pp. 165-190.
3. 이정미(2008),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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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박종현(2009), “의료연구에 있어서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 미국 HIPPA의 프라이버시 규칙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제37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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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각종 영상물(동화상 및 정지화상, 유명화가의 그림, 역사적 유물의 사진 등)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고, 컴퓨터 범죄, 해킹,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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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7.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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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면세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휘원·현창희(199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휘원(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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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3. 국가수준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차이
1) 선진국
①지적재산권의 보장
②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
2) 개도국
①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②지적재산권의 침해
3) 한국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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