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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8.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3.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 인터넷의 기능과 폐해
5. “잊혀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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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 제15권 3호」, 2012, 63면.
6.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김혜진 외, Internet &Security Focus, 2013.06
7.잊혀질 권리’ 국내선 어떻게 도입되나, CNETKorea, 씨넷코리아 (http://www.cnet.co.kr/view/98926) 잊혀질권리 - 인간과과학 잊혀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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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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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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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귀논문,2003,8
22.헌재 2005. 7. 21. 2003 헌마282425(병합), 판례집.
23. 2008년소법전,현암사,2008
24.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와보호에관한연구”, 공법연구29집3호, 20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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