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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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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정부지원금(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이 포함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5. 진료비 심사와 지불제도
1) 진료비 심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진료비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진다. 진료비 심사란 의료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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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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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정책자료집Ⅰ』.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옥동석 외. (2012).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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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불필요함.
이미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서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의 분류만 하면 됨.
― 발생비용의 분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범위 안의 비용과 그 외의 비용으로 분류함. 만일 임의비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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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2. 향후 과제
1) 보장성 강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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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5) 약가제도 개선
①.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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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허혈성심장(관상동맥)질환 관련 적정성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7. 우수희, 협심증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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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건강보험통계연보」.
김정선·정진주·조병희 2016,「한국사회와 국민건강」,서울:신광출판사.
강영주ㆍ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강상경·권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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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정보.
박지선 (2016). 불안정 고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김기화, 2018,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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