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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통한 큰 재정적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역에서 접근성으로부터의 형평성확보가 가능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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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장애인 시책은 장애 영역보다는 1급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만 TV 시청료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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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는 경쟁적 관계 또는 독립적 관계로 활동과 문제 해결 대안이 미미한 상담기관, 쉼터, 경찰,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종교단체 및 기타 민간단체들이 함께하는 통합적 연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가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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