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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아니라 주로 학교경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학원은 국사립대학, 공사립 및 학교 급별 교장협의회 등과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자칫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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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평가방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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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 기획예산위는 공기업에 대해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공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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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창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소유감독권은 정부에 둔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만큼은 공기업 관리자에게 최대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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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자들과의 결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이 도입됨에 따라 경영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지만, 그 대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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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시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등에는 이를 즉각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필(2001), 시민평가모형에 따른 주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김민수(2006), 시민평가에 의한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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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작성하며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를 전파·홍보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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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독립채산제의 적용, 발생주의)
⑥이사회와 사장으로 구성
⑦가장 발달한 형태(‘영미계’에서)
6. 한국의 공기업
⑴주무부처의 감독
⑵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⑶정책위원회형(특정 부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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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각 대상에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로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는 점 : 올해 3월부터 진행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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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민간기업의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사장 등의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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