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시험] 준정부조직에 대해 논하여라.

목차

Ⅰ. 서론

Ⅱ. 준정부조직의 생성원리
1. 준정부조직의 특징
1) 준정부조직의 인생주기와 불멸성
2) 준정부조직의 보편성과 다양성
2. 준정부조직의 생성이론
3.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행정조직의 변형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2)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조직의 혼합화
4.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
1) 행정조직의 진화 및 표류의 의미
2) 행정조직의 표류 원인
3) 행정조직의 표류 유형

Ⅲ.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1. 준정부조직의 성장
2. 준정부조직의 문제점
1) 주인-대리인 문제의 정보의 비대칭
2) 준정부조직의 재현, 변형
3) 공기업 경영평가
4) 준정부조직의 관리 ․ 감독 ․ 통제
5) 지배구조의 문제(낙하산 인사)

Ⅳ.결론

본문내용

거치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설립 목표가 바뀌거나 민영화 등 변질 변형된 조직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있다.
3)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번잡으로 인하여 경영능률이 사기업에 비하여 뒤떨어진다. 다시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소유 감독기관과 기업성을 강조하는 공기업 경영진 간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부조화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4) 준정부조직의 관리 감독 통제
준정부조직의 문제점은 통상적으로 법률의 영향을 벗어난 중소지방준정부조직 즉 그림자 조직의 관리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던 공공업무를 준정부조직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체계를 가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형 생성되고 있어 이 조직에 대한 관리 운영의 문제는 심각하다.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준 ‘정형화된 중앙정부 산하 준정부조직’에 비하여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형화되지 못한 지방정부 준정부조직’에 대한 관리 운영의 난맥상은 실로 심각하다.)
공적 소유권 제도에서 기인하는 공적 소유와 감독이 공기업 관리자의 경영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공공성에 비하여 기업성이 많은 손상됨으로써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5) 지배구조의 문제(낙하산 인사)
독점적인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다보지 조직 경쟁력이 부족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 구축이 어려운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낙하산 인사를 고용하는 등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Ⅳ.결론
기업의 경쟁령과 효율성의 문제는 기업의 소유권의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를 구별하지 말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투자기관의 경영에도 간섭하지 말고 간섭이 꼭 필요하다면 경영평가위원회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영평가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창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소유감독권은 정부에 둔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만큼은 공기업 관리자에게 최대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나 혼합화 등의 행정 조직의 변형은 조직의 근본목적을 일탈하지 말고 근본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변형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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