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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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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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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 중략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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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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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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