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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
□ 더군다나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함.
□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負의 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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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형설출판사, 2012
Mankiw, N. Gregory 저, 맨큐의 경제학, CengageLearning 2013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4
배기형, 김언군 저, 현대경제학입문, 청목출판사 2013 1. 경제학의 학습태도
2. 경제의 의미
3. 경제학의 의미
4.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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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를 이룩한 성장
3)경제성장률의 불규칙성
4)국제수지적자를 동반한 성장
5)환경오염의 야기
3.한국 경제의 문제점 진단
1)국가기간 산업부문의 경쟁력 진단
2)대외 무역의존도 확대의 문제
3)외국인 투자 감소의 문제
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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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박영사)
윤석범, 김학은 / 새거시경제학 (세경사)
이건영.2000 / 『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 』(한국경제신문)
이정우·박덕제.2000 /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환.2000 /“소득분악화는 일시적 현상”,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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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
3)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
4)국제적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 강화
Ⅲ.한국경제학의 현실
1.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지배
2.정치경제학의 부흥과 발전.쇠퇴
Ⅳ.한국의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
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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