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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제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조장하는 법률개정을 체계적인 연구 속에서 청원하고, 필요한 법률의 입법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성 및 소수민족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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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연구논문, 워크샵, 비디오 상영, 년4회 발간되는 소식지, 기관신문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구조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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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4. 공공보건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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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에 의해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진급,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조건이나 특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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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의견서 발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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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 친화적 조세 제도의 도입은 고용차별 금지로 관련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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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거울삼을
필요도 있다. 미국은 1996년 로머소송에서 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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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왕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여기서 ‘장애인인권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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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나이에 따른 피고용인의 보상, 직위, 조건, 또는 고용특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임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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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있다.
3. 현재 고평법
간접차별에 대하여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기회 및 대우, 직업훈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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