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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체제로서만 틀을 잡아나가려는 인식을 깨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자활사업의 실무자의 전문적 능력개발
자활사업 실무자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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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적용징수의 효율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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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실시하고, 병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가구 집수리 등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와 연계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급자들이 특성에 맞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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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인 제181호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중앙직업안정심의회에서 근로자파견사업제도를 재고, 검토를 거듭해왔다. 98년 5월 임시적일시적인 근로자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파견사업제도 실시 및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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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자활사업이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자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강한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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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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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와 연장급여
3) 취직촉진수당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 지원사업
2) 고용촉진장려금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Ⅴ.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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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대학(2년제)졸업 이상 학력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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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체계
5) 자활사업의 문제점
6) 자활사업의 개선 방안
4.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대상자
3) 복지책임기관
4) 의료급여의 법위 및 방법
5) 급여의 제한과 중지
5. 공공부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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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복지욕구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공공복지에 의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다양화 해 가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를 비용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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