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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별첨자료: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한국 민중들도 자유화·개방화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 흐름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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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투자, 환경 규제나 소비자 보호, 독과점 방지 등의 공정거래 감독,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행하고,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부문은 협력해야한다. 군림하는 감독이 아닌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기업의 후원자로서 도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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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대한 일반적 교육 외에도 영향력이 큰 특정 타겟 그룹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타겟 그룹은 미디어(기자, 신문논설위원, 출판사 간부 등),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사부문 대기업의 고위간부, 대학,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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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투자, 환경 규제나 소비자 보호, 독과점 방지 등의 공정거래 감독,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행하고,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부문은 협력해야한다. 군림하는 감독이 아닌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기업의 후원자로서 도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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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5. 민영화의 찬반의 논의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
3) 사견
6.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3)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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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대한 일반적 교육 외에도 영향력이 큰 특정 타겟 그룹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타겟 그룹은 미디어 (기자, 신문논설위원, 출판사 간부 등),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사부문 대기업의 고위간부, 대학,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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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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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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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사회 호로 분야의 APEC 회원국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사회안전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 세미나 정도에서 모색 정도에 그치고 이 나마도 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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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출, 부채, 재정관리 등), 재정정책(각종 세금과 세율 등), 제도적 틀(중앙은행의 역할, 국가의 효율성, 정의, 안보 등), 비즈니스 입법(개방성, 경쟁규제, 노동규제, 자본시장규제 등), 교육(교육부문지출,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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