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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공부문 등 경제분야 개혁도 무원칙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등 부실기업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구조조정에 민간자율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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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4) 노동부문
3. 97년 외환위기 10년의 변화상
1) 공공부문
2) 금융부문
3) 기업부문
4) 노동부문
4. 97년 외환위기의 시사점
1) IMF 프로그램의 정책평가
(1) 환율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2)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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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2000
감사원 :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
강경규 :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수 :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1998
안문석 : 공공감사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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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인력시간자원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Ⅷ.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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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1. 성공적인 공공개혁의 전제조건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3. 외국사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1) 비전
2) 5대 개혁목표
3) 고객중심의 공공개혁 4대 원칙
4) 추진체계 개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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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 노동부 고용정책실 비정규직대책과(2004),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한국개발연구원
- 정인수 외 1명(1992), 근로감독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남식(2008), 사업장 근로감독행정 효율화 방안, 고려대학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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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노사관계-한국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연맹 정책자문단 정책토론회.
원숙연(2000), “상관-부하간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이재범(1999), “정부기관의 정보화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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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과 고용 조정 :일본 자동차산업의 사례, 한국사회학회, 2001
◇ 박재동,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2008
◇ 임상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2004
◇ 양재진, 세계화시대 사회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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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1. 들어가는 말
2. 공공부문 현황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현황
4.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
5.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개
6. 공공부문 노동운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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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운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김윤자(2000),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0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김형기(1999),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IMF관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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