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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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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3.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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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한번 짚어져야 할 듯 싶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했던 노사정위(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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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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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4. 기타
Ⅲ.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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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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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Ⅲ.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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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이식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함께 분석해야 하고 이것이 지니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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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혁은 타 부문개
혁과 더불어 IMF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며, \" 일부
개혁정책이 해당부처와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 혼란이 야기된 바가 있으
나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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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혁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했다.
참 고 문 헌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저자 - 유용주 외, 발간일 - 2000년 12월>
⊙ 국민대학교 경제 연구소 :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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