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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한 재정적 이익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비용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우리는 여기서 민영화의 정책비용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으로 분유하고 한전 민영화의 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정책비용의 발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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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0
Ⅳ. 한국정책금융공사
1. 설 립 목 적 ……………………………………………………………11
2. 경영목표 및 전략 ……………………………………………………………11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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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가 요구되며, 서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을 심화시키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 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 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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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현재 2001년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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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1) 금융 측면
멕시코와 외환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실패 사례를 보듯이 민영화 된 은행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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