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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생각을 조금씩만 양보하고 정부와 협력한다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그다지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국민은 단합과 근성이 있기에 국민성을 이용하여 정책을 잘 펴준다면 빠른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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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력산업은 우리의 지리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특성, 사회적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계 각 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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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1. 향후 추진방안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Ⅷ.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 보건의료욕구 충족 미흡
2) 국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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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
Ⅷ.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1.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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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KIEP세계경제 10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0.
3. 기타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권순원, 「공기업 민영화」, 기획예산처(URL : http://www.mpb.go.kr), 2000. 5. 1.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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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7.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
8. 사교육비 경감
9. 대학교육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향상
10. 지역발전 중심체로 지방대학 육성
11.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12.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13. 인적자원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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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충격을 흡수해 구조조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국경제의 경우 시장의 자동조정기구가 외생적 충격을 잘 흡수·조정하기 때문에 국가개입의 조정 필요성은 그만큼 작다. 그러나 소국개방경제는 제한된 요소부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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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박진수,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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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전반에 경쟁, 투명, 시장 친화적 운영이 되도록 근본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크게 반하지 않으며 한국의 상황에 알맞은, 바람직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시작하면서
2. 민영화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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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혁>>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 개혁 추세
3. 주요 공공부문 개혁 내용
4.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개혁 내용과 평가
<< 신공공관리론 >>
1. 개념
2. 등장 배경
3. 이론적 기초
4. 특징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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