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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 허지연, 2016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와 사례
(2) 공기업 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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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 등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민영화 기획기구와 실행기구의 이원화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 장애
공기업들의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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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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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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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매각방식
1. 직접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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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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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지배구조상 명목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물론 공기업에서도 주주는 존재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들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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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한 민관 합작형의 지배구조보다는 완전매각을 통한 경영(소유)권의 민간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복주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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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율은 민영화되면서 상당히 늘어나 민영화 이전에 비하여 경영자-주주 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판단 서론
- 민영화/KT&G?
- KT&G 민영화 과정
본론
- 소유구조 · 지배구조
- 민영화 전과 후
결론
- 한계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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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민영화 방식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민영화 후의 공기업 환경과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제도와 새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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