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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민영화에 따라 적정가치에 따라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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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전에 민간 기업식 경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4대 주요 공기업(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한국중공업)의 경우 조속한 “주인 있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로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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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에 따른 법적 주무부서는 재경부 국고국이며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대통령훈령(공기업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중략) 민영화정책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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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역사 ’
참고문헌
-정보통신부. 2003. KT 완전민영화 성공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 정보통신부.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淳豪(硏究委員, 3705-618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한국공공관리학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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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과 주식매각 후 매각수입의 효율적 운용이 뒷받침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로 민영화 방향은 기존의 폐쇄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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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추세가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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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Ⅲ. 결 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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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다고 해서 효율성이나 책임경영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소유구조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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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5.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6. 가재창,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7. 김혜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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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융자율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효율성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완화정도나 시행절차는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과 국민경제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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