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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2003
7. 한진만 외, 『방송경영론』, 1999
B. 참고사이트
1. KBS 웹사이트 http://www.kbs.co.kr
2.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pcmr.or.kr ꊱ 서론
ꊲ 본론
1)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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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시도해 놓고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순환론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Ⅳ. 結論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자본의 요구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정당화 되는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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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기업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문제는 관료주의적 방만한 운영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공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극인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이 문제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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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나 교통공사와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을 충분한 시장검토를 하고 정부의 감독이나 특별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그 감독 및 제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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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 교통에서도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의료에 대해 시행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상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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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영화에 의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이익의 특정집단에의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 저하, 가격상승의 문제, 국부유출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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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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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불균형 73
2.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과 과잉진료 73
3.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과 과도한 경쟁 73
4.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1차 의료 붕괴 74
5. 의료민영화 우려와 시장화 논쟁 74
6. 의료진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74
7.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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