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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조금 내고 조금 받는 신규 공무원으로 양분돼 조직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7.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및 나의 견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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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인보다 20%가량 많다(한국경제, 2014.09.26).
⑩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났으면 공무원들이 해결할 노릇이지 국민세금으로 채우는 건 이해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의견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인재를 유인하고 헌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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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자산의 발굴, 연금재정 추이에 따른 투자목표와 투자정책의 설정,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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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방향 등 거시적인 정책분야에 대해 조언하고있다고 한다.
당 교육특위 위원장인 김한길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설훈 의원의 역할도 크다. 설의원 등은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교는 24학 급 이하로 낮추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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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연금제도와 사업안내 2006
- 공무원 연금의 진실 2006
- 공무원 연금제도 통계 2006
권혁주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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