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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된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김유성, 전게서, pp.39-40; 허영민, 전게논문, pp.724-727; 신인령, 전게서, pp.34-36.
Ⅶ. 맺음말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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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법에 저촉되는 법률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 특별법 형태의 법개정은 결국 공무원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기본권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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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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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및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1)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1) 도덕성과 자격시비 -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
(2) 공무원의 특수성
2)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1) 왜곡된 언론보도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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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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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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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이호웅 의원외에 발의했다.
[주요 골자]
- 헌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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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이 허용됨으로써 노동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우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점진적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와 아울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협의’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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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Ⅳ.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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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김지식,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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