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소개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무원노조의 개념

◈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의의

◈ 노동기본권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공무원노조 입법화에 따른 쟁점사항 ◈

◈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무원노동조합측은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으므로 협약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의무뿐 아니라 의무 요건 이행 강화를 법 조항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제9조 2항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기관은 성실히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된 단체협약의 이행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교조의 활동 사례에서 나타난 ‘학습 효과’로 인해 공무원노조 주체들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즉, 정부당국의 의무 요건 이행 강화 방침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단체행동권
현행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안 제10조). 그러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법안은 쟁의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 신분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공익사업장에 준하는 수준에서 보장하면 되고, 만약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재산, 공공안정에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입법안은 법 형식상으로는 노동2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나 세부사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공무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노동법상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보편성을 해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법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단체활동이 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서적으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이상이 공무원노조설립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공무원노조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입법되고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방향은,
첫째, 공무원의 단체 결성 등 노동기본권과 공익 내지 공공복리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공익성에 따라 무분별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로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반면에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노동기준과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도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공공복리를 우해 제한,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이지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은 아니다.
둘째, 우리 나라 공무원 단체활동 도입방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LO,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로 감시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동권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노동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인 여건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금지되어온 우리의 현실에서 노동기본권이 허용됨으로써 노동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우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점진적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와 아울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협의’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되면 그 조직력에 의한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도입되는 경우 단체교섭에 대응하는 ‘참여협의’의 기능을 강하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한다. 이는 대립과 갈등의 요소인 ‘단체교섭’의 기능과 ‘참여협력’의 기능을 갖는 ‘노사협의’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경제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무원노동조합 주체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보장은 각국의 공무원제도, 역사적 상황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제도화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랜 기간 사회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유럽국가도 초기부터 공무원의 노동3권이 한꺼번에 쟁취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중반이후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국회지배라는 조건도 감안한 현실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 쟁취라는 과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안 모색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공동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박천호외, 2001. 『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김재기, 2002. 『(최신)인사행정론』형설출판사
김영종, 1998.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형설출판사
김영배, 1999. 『한국사회에서의 산업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박태주, 2001.『노동조합 민주주의 : 분권화된 집중화의 모순을 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pou.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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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개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