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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
(4)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④항),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④항) 가능.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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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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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제455조 제1항).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제45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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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에서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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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격·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특조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재판청구권을 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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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 침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검과 법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뼈 속 깊이 느끼고 있다. 이번의 공판중심의 법조 문화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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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 지정변호사는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취할 수 없다.(통설)
ⓒ 공소장의 변경 :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되,
형법 제123조~제125조 이외의 죄로 변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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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아오던 공판절차를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는데 판사의 진술거부권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증인의 선서같은 경우도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검사의 신문 역시도 내가 생각하는것과는 조금은 달랐다. 책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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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요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발적 정보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공판절차출석권과 소송기록열람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을 법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소송비용이나 소송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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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촉법5조), 이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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