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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Ⅰ. 서 설
1. 의의
2. 취지
Ⅱ. 준기소절차의 구조
1. 의의
2. 학설
① 수사설
② 항고소송설
③ 중간설(다수설)
④ 형사소송유사설
Ⅲ. 심판에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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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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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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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범죄, 약식기소범죄, 선태가능범죄로 구분하여 정식기소범죄는 형사법원의 배심재판부가 재판하고, 약식기소범죄는 치안판사법원의 치안판사 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가 재판한다. 정식기소범죄사건에 대하여 치안판사법원은 예비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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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검사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로마조약 비준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ICC는 기소대상자의 출신 국이 ICC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국 영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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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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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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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는 동 규약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남기정 사건
1)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인 남기정은 비검정 중등국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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