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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영국은 범죄를 정식기소범죄, 약식기소범죄, 선태가능범죄로 구분하여 정식기소범죄는 형사법원의 배심재판부가 재판하고, 약식기소범죄는 치안판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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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Ⅰ. 개요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Ⅲ.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Ⅳ.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Ⅴ.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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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여하여 참고적 의견을 개진하는 ‘재판참심회(준참심)’ 제도의 실시방안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시범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이 사법관료 독점주의를 지양하고, 사법소비자의 입장, 시민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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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충은 공판절차의 집중심리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 ·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Ⅵ. 결 론
아무리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계속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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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인데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자료란 너무 방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정보가 과다하게 많다. 또한 국제적인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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