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소개글

기소중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청 구 인　　윤 상
대리인 변호사 주 명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憲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3항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處分結果通知 등) ①∼⑤ 생략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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