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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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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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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거한 경찰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니다.
㉡ 지명통보
(a) 개념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로서,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b) 대 상
㉮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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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한다.
-- 중상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ㆍ상해 부위ㆍ병명과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치료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결정적인 판단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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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 전에(이 사건으로는 1990.3.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날 집행되었다.)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1990.3.1.부터 같은 달 27.까지 27일간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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