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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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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압수물환부의 문제
6.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한계와 필요적 환부의 예외
7.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의 허용요건
8. 법금물이 아닌 압수물과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
9. 압수한 법금물의 처리
Ⅵ.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와 압수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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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전체배경
2. 사건발단<교통사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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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상성 인정.
원행정처분
<헌재판례>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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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요건으로 하고 있
다.
또 다른 적격요건으로, 「심판청구의 이익(「권리보장의 이익」)이 있을 것을 청구요건으
로 한다.
한편 헌재는 국가·국가기관·국가조직의 일부, 그리고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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