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지처분에 있어서 소유권포기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를 소유권포기를 조건으로 기소중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Ⅶ.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와 불복방법
1.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압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은 압
|
|
|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
|
|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
|
|
|
행사하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ex: 교통현장·화재현장에서의 사고일시, 종류, 피해상황등)에서 실황을 조사하는 것 : 검사의 지휘 不要 )
(2) 검증의 절차
수사기관의 검증(檢證)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
|
|
|
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감정유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