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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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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약식명령,즉결심판절차 비교
약식명령
즉결심판
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청구권
포기
▷피고인X
▷검사 O
O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단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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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제124조).
㉢ 야간(夜間)집행의 제한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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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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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212조). 이것은 逮捕時에 체포와 범죄실행이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체포의 필요성(구속사유의 존재)이 체포의 요건인가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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