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②SOFA에 의한 불합리적인 제도에 의한 특징
3)종류
2.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 까지의 범죄 통계
①SOFA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②SOFA사건 신분별 발생현황
③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④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2)관련사례
전반적인 범죄 사건의 개요
①형사 및 민사 사건의 사례
②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공여지 포함)
③출입국 관련 사건
④노무 관련 사건
⑤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⑥환경관련 사건
최근관련 사례
①술 취한 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①한국 시민들의 부족한 자각심
② 범죄에 대한 구속처벌의 미약함
③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미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국민들의 미군범죄의 관심과 범죄 대책 요령의 교육이 필요하다.
2)한국 정부의 제한된 재판권 행사의 강화로 미군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3)한국 정부 효율적 적극적인 참여 자세 필요
4.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간 미군범죄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 아래 사건을 여론화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2)한국 정부의 제한된 재판권 행사의 강화로 미군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본 협정에 의해 어느 일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해당 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나토협정, 미일협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문제는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미군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협정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미군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한미관계에서는 미군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국 측이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측이 행사하는 전속적 재판권은 상대국이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임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는 내란, 간첩죄 등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타 협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율이 낮은 것은 본 협정에 재판권 포기에 관한 호의적 고려에 대한 조항을 규정 해놓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합의 의사록에“한국은 미 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 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1차적 재판권을 포기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은 한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단지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 당국은 미 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NATO협정은 상대국이 그러한 권리 포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포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정과 미일협정에서는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합의의사록의 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 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대표의 재판 입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3)한국 정부 효율적 적극적인 참여 자세 필요
SOFA 개정과 더불어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미군범죄 통계를 구체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미군범죄 통계와 관련 학술적 연구나 민간 차원의 분석에 머물렀던 것에서 정부차원에서 매년 미군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미군범죄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는 미군범죄 수사와 관련해 SOFA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영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일선 경찰에서 SOFA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청 차원에서 미군범죄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미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문 수사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나의 견해
주한 미군범죄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군범죄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보니 관련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숨길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나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안타깝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역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범죄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본분을 잊고 악행만을 저지르는 단체로만 보여 지지 않는다. 물론 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수를 매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다. 허나 주한 미군은 그 소수의 불법적인 행동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두었다면 이러한 원망과 질타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범죄행위를 ‘강자’와 ‘약자’ 라는 불공평한 선상 위에 놓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그 단체를 이대로 놔둘 수 없는 문제다.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 당사자와 그 주위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특정 단체의 특수성과 권력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더 큰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고 국민 모두가 자각을 하여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 미국범죄와 관련 많은 단체들과 신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개개인이 모이면 크고 강한 힘이 된다. 부당한 권력남용 앞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큰 여론을 조성하고 정당한 활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usacrime.or.kr/
한겨레신문,조선일보,노컷뉴스,중앙일보,경인일보
경향신문,문화일보
♠전국 미군범죄 신고센터
서 울 :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02-723-7057~8
군 산 :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064-471-5346
평 택 :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 대책위 031-658-4778
대 구 :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 시민모임 053-47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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