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목차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3) 형사 관할 재판권 문제
4) 민사청구권의 문제
5)노동3권 문제
6)통관과 관세문제

본문내용

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군당국의 직접고용제는 간접고용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폐기하고 미군당국과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6)통관과 관세문제
▷한미행정협정 제 10조
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항구와 비행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14조 1항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가 받지 아니한다.
통관과 관세문제는 군사물자와 명시된 개인사용품 그리고 미군의 비군사문자 외에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과세 및 항구와 비행장의 이용등 기타 모든 문제는 특혜나 예외조항을 철폐하고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군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일지
1)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1950.7)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향하여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1960년 처음 드러났는데 당시 미국은 우리의 소청을 기각함으로써 사건은 역사의 미궁 속에 빠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4년 노근리 사건에 대한 소설이 출간되고, 1999년 AP통신의 자료가 보도됨에 따라 점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미국측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조사 확인하였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매향리의 비극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쿠니 사격장’의 폭음 및 진동 피해 때문에 지난 50년간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매향1리에는 그동안자살한 사람만도 23명이나 되며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열화 우라늄탄 사용 의혹도 제기되었다.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2002.6.13)
미2사단 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은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을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피해자 발견여부, 경고여부 등 그 사고원인에 대해 그 무엇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군측 은 누구의 과실도 아니라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가해 미군의 무죄판결은 반미여론을 악화시켜 촛불 시위를 통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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