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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7.
양재진 외, 한국의 복지정책 경정과정, 나남,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8.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3.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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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3명으로 찬성처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SOFA에 대한 한미 양국간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2일부터 공식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3. 한미행정협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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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기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자문기구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보해석
1. 개인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2. 조직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조약체결권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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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
1)미국의 한국정책: 전시 회담을 중심으로
2)중국의 한국정책: 강대국의 지위 회복
3)영국의 한국정책: 제국 복귀
4)소련과 한반도: 한반도 개입문제에 대한 재평가
2. 해방시기와 6·25 전쟁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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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3) 형사 관할 재판권 문제
4) 민사청구권의 문제
5)노동3권 문제
6)통관과 관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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