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범죄 계층의 특징
2> 제도적 특징
3> 범죄 사건의 특징
3)종류
2.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3> 미
|
|
|
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간 미군범죄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 관련 시민사회
|
|
|
법은 불합리한 SOFA의 개정이다.
(1) ‘공무 수행 중’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없고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공무에 대한
|
|
|
미군범죄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주도의 대처기구와 전문가를 확보, 정부차원에서 미군범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미군과 미국정부에게 표출하여야 한다.
셋째, 미군과 대한민국 국
|
|
|
미군범죄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주도의 대처기구와 전문가를 확보, 정부차원에서 미군범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미군과 미국정부에게 표출하여야 한다.
셋째, 미군과 대한민국 국
|
|
 |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