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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SOFA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정부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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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적극적인 참여 자세 필요
SOFA 개정과 더불어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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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를 상당수 야기시킨다. SOFA 대상자를 주한 미군 군대의 구성원 및 그의 자녀나 직계가족으로 축소해야 한다.
(3) 재판거부권 폐지
SOFA 제 22조 9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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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제 2 장. 주한 미군 범죄의 종류 및 분류
제 1 절. SOFA 재정 전후의 범죄의 종류와 내용
제 2 절. 분야별 분류 및 내용
제 3 장. 대 응 방 안
제 1 절.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반안
제 2 절. 시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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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24.
18) 일간스포츠 2005. 3. 28 서론
본론
1. 어린이 유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및 형태
2. 유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관련 통계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유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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