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심리의 절차

소개글

공판심리의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판의 대상
1) 의 의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 학설대립의 실제적 결론

2. 공소장 변경
1) 의 의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 공소장변경의 한계
4) 공소장변경의 절차

본문내용

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동조 ②항), 예외 - 공판정에서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동조 ⑤항)
(2)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무: 제298조 ③항, 규칙 제142조 ③항.
(3) 법원의 허가결정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
(4) 공소장변경허가 후의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요지 진술(규칙 제142조 ④항),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의 정지(제298조 ④항) 가능.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 의 의 :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명백히 죄를 범한 자가 무죄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추가변경 요구(제298조 ②항)
(2)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 의무설, 재량설(판례), 예외적 의무설(법원의 재량이지만 변경요구 없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 : 다수설)
(3) 공소장변경요구의 구속력 : 형성력설, 권고효설, 명령효설(검사는 복종의무가 있음 : 통설)
3) 상소심과 공소장변경
- 항소심에서는 허용되나(다수설, 판례),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되는 공소사실은 심급의 이익을 잃는 문제가 남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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