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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선
국선변호를 사건수임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변호인에게 맡기거나, 법원에 협조적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고 변호인에게 변호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될 것을 요한다. 공판정에 재석중인 변호사를 즉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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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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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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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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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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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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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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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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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바(법 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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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은 탄핵증거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71) 개정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의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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