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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1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등사권
제2절 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 4 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제2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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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장 서론
제2장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제 3 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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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2.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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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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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 고시계, 1996.2.
심희기,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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