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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련부처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와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광고행위를 발견하여 정정토록 하고 있으나 그 초점은 소비자보호의 측면보다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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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와 그 구제방법은 다양하나 소비자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사후에 보상하는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소비자정책이나 광고에 대한 규제문제는 거래상의 문제인 허위, 과장광고 등 부당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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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4.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
우리나라에서 광고의 자율 심의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로부터 광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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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의 보호와 증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고, 현실에 적합한 광고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광고의 규제(廣告의 規制)
광고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광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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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의 경우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우리나라와 비교되고 있다.
(2) 일본의 광고규제
일본에서 최초의 광고규제법은 1934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비자보호측면보다는 기업의 부당경쟁 규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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