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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산적해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다. 특히 정부부문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의 증가에 합당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채무를 누적해 왔으며 고질적인 예산기금공기업의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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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5)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6)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7)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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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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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발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 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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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고안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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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를 선행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이상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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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김방림, 2001.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년도 정기국회 산업자원부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제4호",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윤자, 2001.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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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관료들이 거대 공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 경영이 그 주범이기도 하다.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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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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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사수하고 에너지 산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중적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사유화의 본질
2.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공기업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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