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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방의원은 부족한 재정 전반을 배려하는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대정부와의 관계에서 항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직원능력, 조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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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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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병원, 하수도 등을 말한다.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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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영목(2007) -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송관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애주(2010) -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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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재정적 제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여하고
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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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다.
(다) 각종 행정을 실시하는 도의 부서가 전부 지사가 총괄하는 조직의 산하에 있으며 각 부서가
일체성을 유지하고 각 부서간의 연락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시군자치구의 사무와 성격
(1) 시군구의 사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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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복지위원, 노인회, 아동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주민조직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업무 연락 및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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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독점 이미지만으로는 시민운동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나서서 기금조성(자치단체 독자적 부담이 아닌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을 통한 국·공립대학에 NGO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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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외 지음(2001) :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최병대(2002)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 한국 환경대책 총서 Ⅰ. 개요
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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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새 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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