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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의 이관
종래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기능이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다.
1 도로교통사업의 규제, 2 간선도로, 3 병원, 4 공적부조, 5 지방세부과를 위한 재산평가, 6 공익사업 등이 중앙에 이관되고 있다.
2) 중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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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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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해 공유재산 관리하겠다는 정부, 효과성은 ‘의문’」, 2023년10월17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8886635773904&mediaCodeNo=257&OutLnkChk=Y
- 홍성익,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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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정책’이다. 이 지방분권 정책에는 지방교육자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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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유대체제가
미흡하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
방자치단체장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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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읍 면을 관할하며 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범죄수사 및 예방, 시민보호, 고소 고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광역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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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이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당연히 조례로 설치되는 기구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발전종합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계획’ 등과 통합조정된 형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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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행한다.
일본은 지방화 시대 선언을 통해 신지방분권을 제창하고 있다. 관료적 전제적 전
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 미 사조의 도입과 더불어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거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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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둘
째,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계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
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을을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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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
Ⅲ. 조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
1. 우리 나라 조달청의 연혁과 기구
2. 조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
Ⅳ.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개념
2. 추진배경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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