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中央集權,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과 내용, 신중앙집권화의 의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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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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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1) 중앙집권과 직접행정
2) 지방분권과 간접행정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 중앙집권의 한계
1) 조직상의 한계
2) 인적 한계

II. 신중앙집권화

1. 의의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1) 지방기능의 이관
2) 중앙통제의 강화
3) 중앙재정에의 의존
4. 신중앙집권의 한계

본문내용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능력 행정수요 등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 내지 조정이 요청된다.
7) 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필요성
일정분야에 있어서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행정적 전국적인 절차가 발전되고 적용되었다.
8) 입법 사법통제의 결함과 행정통제의 신축성
행정통제는 입법통제나 사법통제에 비하여 탄력성과 신축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사법통제는 사후구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행정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입법통제는 법률위반의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하므로 본질적으로 비효과적이다.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일반적으로 영 미 선진국의 신중앙집권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지방기능의 이관
종래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기능이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다.
1 도로교통사업의 규제, 2 간선도로, 3 병원, 4 공적부조, 5 지방세부과를 위한 재산평가, 6 공익사업 등이 중앙에 이관되고 있다.
2)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래 중앙통제의 강화는 주로 전시나 재정적인 위기에서 비롯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장기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3) 중앙재정에의 의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저하와 중앙재정에의 의존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이다.
4. 신중앙집권의 한계
오늘날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중앙집권은 지방자치를 도외시하는 절대군주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중앙집권화는 불가피하더라도 여기에 민주주의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앙집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신중앙집권이 지방자치를 영(zero)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3) 지방행정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4) 자치단체의 구역을 기계적 인위적으로 무제한 확대해서는 안 된다.
5) 중앙정부의 무능한 관료를 지방정부에 전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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