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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 국가경찰
2. 자치제경찰
IV. 스페인
1.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2. 자치경찰(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V. 독일
1. 의의
2.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3. 자치경찰활동의 업무와 예산
VI. 일본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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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 된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2004. 10. 7 )” 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의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10. 12 )” 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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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8
독일경찰--------------------------------------------9
일본경찰--------------------------------------------10
프랑스경찰--------------------------------------------11
스페인경찰--------------------------------------------12
경찰채용과정 경위채용, 경정채용 경장채용, 순경임용, 특별채용, 경장채용, 경위채용, 경정채용, 경찰채용 결격사유, 외국 경찰채용, 북한경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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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방치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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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이상열, 2004; 김원중, 2006).. 타 국가들의 경찰제도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에 대하여 고민해 본 바 영국의 경찰제도와 일본의 경찰제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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