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의 신규임용-------------------------------------------2
　1)경찰채용
　순경임용
　특별채용-----------------------------------------2∼3
　경장채용-----------------------------------------3∼4
　경위채용-----------------------------------------4∼5
　경정채용--------------------------------------------5
　결격사유--------------------------------------------5

2.외국의 경찰채용 --------------------------------------------6
　북한경찰
　영국경찰--------------------------------------------7
　미국경찰--------------------------------------------8
　독일경찰--------------------------------------------9
　일본경찰--------------------------------------------10
　프랑스경찰--------------------------------------------11
　스페인경찰--------------------------------------------12
　캐나다경찰--------------------------------------------13
　네덜란드경찰

3.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13∼16

본문내용

법 형법 등은 교통계로 가거나 일반 행정직으로 가면 상관없는 과목이지만, 영국도 수학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상식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식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현재 현직 경찰에 한하여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LA 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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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공무원도 경찰청장 될 수 있도록신지호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현직 경찰에 한해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현행법을 개정, 경찰청장직의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정무직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의 경찰청장 임명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국장에 민간인이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법집행기관,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분하며 LA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돼 있는 체계이며 경찰청장관은 경찰출신으로 임명하되 계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일본 경찰의계급 중 가장 높은 경시총감은 수도인 도쿄를 담당하는 경시청장 직위를 맡는다.신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동시에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그는 “정치적 임명이 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직경찰공무원 등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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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직업과 대학교육이 철저히 연계되어있는 것이 독일교육제도의 한 특징이며, 경찰이라도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의 공무원 채용은 결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 된다는 것이 특이 사항이다. 독일의 지원자 학력조건은 선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 지방 공무원을 따로 뽑는다. 동경 경시청과 여타의 도부현의 경우 같이 학력 별로 나누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경시청이 더욱 세분화해서 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의 경찰은 학력을 중요시 여기며 학력이 높을수록 최저소요년수는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급여도 높아진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든 간부후보생 시험을 치느냐 순경 시험을 치느냐에 달렸다. 또한 일본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축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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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자치경찰제 도입할 것"
아이뉴스24 | 입력 2009.03.05 18:01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5일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치 경찰제는 이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라며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는 현 경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기존 경찰과 상호 보완,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문제점이 많아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어떤 제도로 정착될지는 모르겠지만 역할분담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또 여성 고위직 경찰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 고위직 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배분되기는 힘들고 계급별 승진권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위직 승진 인사도 일정 수준 할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찰은 군인경찰이 따로 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준군사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군인 경찰이 남아있는 것이다. 프랑스 경찰의 특이점은 경정, 경무관 이상의 직급은 석사 이상의 학력자, 행정직 공무원중 4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직 등 고학력을 중요시 한다. 순경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졸 이상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프랑스에는 보조 경찰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을 줄이면서, 불안한 치안도 확립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경찰 보조 인력이다. 우리나라도 실업이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치안도 확립하는 방향과 경찰의 보조 인력이 보강된다면 경찰이 더욱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스페인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매우 확립되어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군경찰이 따로 있으며, 인구20,000명이 넘는 지역에는 반드시 국가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것이 특이 사항이다. 우리나라에는 자치경찰이 제주도에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는 아주
캐나다 경찰은 우리나라와 채용제도가 매우 비슷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실기에서 무엇을 들고 옮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경찰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령의 제한이 없고, 필기시험도 없다. 우리나라는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신체검사나 적성검사, 면접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여왔으면 하는 제도이다. 네덜란드 경찰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아주 중요시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신원을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신현기저 - 경찰인사관리론
김형만 외8 - 비교경찰제도론
임창호저 - ACADEMY 경찰학개론
다음카페 - 김종수 교수의 경찰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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