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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성립.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감사 및 조사권. 단체장에 대한 출석, 답변요구권). 자율권(내부조직권. 회기결정. 의회규칙제정권). 선출권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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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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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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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역할의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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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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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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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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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역할의 조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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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공무원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단체나 기구들이 장애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정관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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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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