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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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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까지 설립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발전했다는 장애인복지법도 법의 목적, 기본이념과 많이 유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계보장, 의료보장”은 특별하고 부차적인 욕구가 아닌 사람의 생존을 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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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재가복지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기획, 공급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며, 재가복지서비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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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3. 기본이념(제3조)
4. 책임(제4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 2)
6. 어린이날(제5조)
7.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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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따라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고 인권침해 소위원회, 차별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권리구제방법은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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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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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의한 주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킴(재량규정)
④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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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
3. 용어의 정의 (제2조)
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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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단일 창구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one stop service가 요구됨
9)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직업활동 제약 및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의 문제
⇒ 장애아동가구에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이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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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수용보호 등의 의학적 조치와 안전지팡이, 보청기, 의수족, 훨체어 등의 補裝具의 제공 및 수리가 포함된다.
2) 직업재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당면한 직업적 장애를 제거, 극복시켜서 생활능력을 회복하거나 유지시켜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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