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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2.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고발 및 징계권고가 포함된다(제45조).
(결정사례1) 2003년 9월 1일, 인권위는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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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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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한다.
3. 노인주거의 제공
동법 제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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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가 발달된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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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가 발달된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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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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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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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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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肝障碍人)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Ⅳ. 책임의 주체
1. 복지실시기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장애인정책책임관
4. 장애인복지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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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1)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12) 의료비의 지원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4)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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