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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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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요약자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조명래. (1995). "포스트모던도시론,"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서울 : 한울.
조형제.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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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개발 등을 들고,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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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균형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모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전략으로서는 분산화분권화특성화(분업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분산화 전략이란 수도권의 중심기능을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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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을 통해 어찌 지역균형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드는 대신, ‘총체적 초집중’을 해체하고 분권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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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여러 논쟁 기사
(4) 논쟁의 종합
Ⅲ. 정책 결정 과정
1. 결정 조직 / 기구
2. 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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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
4-2-1. 물리적인 신도시 건설 비용
4-2-2. 수도 이전의 사회적 비용
4-2-3. 비수도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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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4.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
(1) 혁신적인 자치제도 강화정책의 내생적인 조건 : ‘결사체적 거버넌스’
(2)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 ‘생활공동체운동’
(3)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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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법(Local Cooperation Act) 같은 법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지방분권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공생적 분권화를 지향한다. 공생적 분권화를 위해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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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10. 정치개혁 실현
Ⅹ. 문화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방향
1.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2.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3. 민간부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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